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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시아 추가 제재안 23일 발표…어떤 내용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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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 반체제 운동가 나발니의 사망과 관련해 "오는 23일 대(對)러시아 추가 제재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크라이 ...

美, 러시아 추가 제재안 23일 발표…어떤 내용 담길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 반체제 운동가 나발니의 사망과 관련해 "오는 23일 대(對)러시아 추가 제재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년과 맞물린다.
美, 러시아 추가 제재안 23일 발표…어떤 내용 담길까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 제재 패키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 러시아 추가 제재안 23일 발표…어떤 내용 담길까
그는 "러시아가 어떤 변명을 하든 푸틴과 러시아가 나빌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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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비 조정관은 "이번 제재는 푸틴에게 지난 2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나발니 사망과 관련한 추가 제재를 보다 명확하게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전날 나발니 사망에 대해 대러 추가 제재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추가 제재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한 지 얼마되지 않은 지난 2022년 7월 미 상원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당시 바이든 정부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미 러시아 제재에 나섰고 실질적 효과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을 경우와 동일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경우, 미국은 러시아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와 거래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다.
다만 외교 관계마저도 단절될 수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외의 다른 국제 이슈에서 러시아와의 외교적 협력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는 EU(유럽연합)가 최근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 기업에 대해 현재 러시아가 받고 있는 제재와 유사한 방식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현재 러시아는 제재로 인해 서방에서 수입못하는 각종 소비재와 장비 등을 중국으로부터 상당 부분 조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시종일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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