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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184조원 탕감한 바이든, 대선 앞두고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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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현재까지 약 390만 명 혜택…"젊은층 표심 의식" 분석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

학자금 대출 184조원 탕감한 바이든, 대선 앞두고 대상 확대

현재까지 약 390만 명 혜택…"젊은층 표심 의식" 분석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21일(현지 시각)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12억 달러(약 1조6000억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다.대출자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대출 상환액을 결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잔액을 면제하는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프로그램에 등록된 약 15만3000명의 학자금 대출자가 혜택을 보게 됐다.1만2000달러(약 1600만원) 이하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10년 이상 상환을 한 경우 남은 학자금 부채를 탕감 받게 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그러면서 백악관은 "이번 탕감은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숨 쉴 공간을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학자금 채무자에게 탕감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약 39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다양한 조치를 통해 1380억 달러(약 184조원)의 학자금 탕감을 승인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도 7만4000명을 대상으로 5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반환 면제를 승인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캘리포니아주 컬버 시티를 방문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지속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는 "임기 초에 나는 수백만 노동자 가정을 위해 대학 학자금 탕감 정책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고 대법원이 이를 막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대안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학자금 탕감에 속도를 내는 것은 중산층 이하의 젊은 층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워싱턴포스트(WP)는 미 교육부가 당초 7월부터 SAVE에 근거한 학자금 부채 탕감을 시행하려 했지만 이달부터 수혜 대상자를 확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제시했고, 취임 후 역점을 두고 공약 이행을 추진해왔다.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작년 6월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부부합산 25만 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 '권한 없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대안으로 작년 8월 SAVE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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