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현재 위치는:백과 >>본문

'빅5' 전공의 사직 구체화...의협, 오늘 투쟁 방안 결정

백과2사람들이 이미 둘러서서 구경했습니다.

소개■ 진행 : 김대근 앵커■ 출연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언론홍보위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 ...

'빅5' 전공의 사직 구체화...의협, 오늘 투쟁 방안 결정

■ 진행 : 김대근 앵커■ 출연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언론홍보위원장
'빅5' 전공의 사직 구체화...의협, 오늘 투쟁 방안 결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빅5' 전공의 사직 구체화...의협, 오늘 투쟁 방안 결정
[앵커]
'빅5' 전공의 사직 구체화...의협, 오늘 투쟁 방안 결정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따른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른바 '빅5' 대형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대생들은 같은 날 집단 휴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개원의가 중심인 대한의사협회는 잠시 뒤 4시 반에 정부의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투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오늘 YTN에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찬반 양측 의견을 차례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증원을 반대하고 있는 의협 측의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언론홍보위원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협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의협 비대위에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뭘 논의하시는 거죠?
[주수호]
비대위가 구성된 지가 일주일 정도 됐고요. 오늘 비대위에서는 앞으로 비대위가 가야 될 큰 그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결정을 하는 사안인 거고요. 아마 오늘 여러 가지 토의들이 있을 텐데. 그 토의들 중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토의 안건은 어쨌든 간에 급작스럽게 대한전공의협의회나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선배들이 후배들이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을 것이냐, 어떤 법적 보호를 해줘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히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전체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들어갈 때 집단행동의 시점과 종료는 전체인원의 투표으로 결정한다는 그런 안건을 저희가 토의할 겁니다.
[앵커]
집단행동 가능성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식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주수호]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게 우리가 파업을 언제 할 것이고 왜 파업을 하는지,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의대정원 증원이 논의가 되기 시작한 전자였었던 대한민국에 의사 수가 정말 부족한가. 우리 의사들 입장은 우리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재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만 있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협조하고 찬성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선동에 의해서 지금 의사들이 마치 밥그릇 싸움을 위한 자기들의 의사 수 증원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잘못된 여론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우리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팩트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원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 보죠. OECD 평균에 비해서 대한민국 의사가 부족하다.
[주수호]
적다. 왜 적다고 말씀드리냐면요. OECD 평균에 비해서 대한민국 의사 수가 적은 건 팩트예요. 숫자가 적은 거랑 부족한 건 다른 개념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대한민국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유일한 근거가 OECD 대비 1000명당 의사 수가 적다는 건데,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비교의 대상의 성질이 같아야 되는 건데. OECD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자기 돈으로 의과대학 다니고 전문의가 되고 난 다음에 병원을 꾸릴 때 빚을 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자기 집 담보로 해서 빚을 내서 병원을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의료계가 유지되는 그런 나라고. 비교의 대상이 되는 OECD 국가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의료기관에 취직하는 공무원 신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이 망하건 흥하건 정해진 월급을 받고 영국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 근무하고 정년퇴직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정도의 연금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OECD 국가의 의사 대표들은 정부를 향한 첫 번째 주장이 의사를 늘려달라는 것이고. 정부는 의사가 늘어나게 되면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니까 의사 많이 늘어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예요.
또 하나, 우리나라처럼 민간의료기관이 그 나라의 의료를 담당하는 일본이나 미국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항상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일본이나 미국의 통계는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공무원 신분과 다름 없는 유럽의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의사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데 의사 수가 적다,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 나라에 있는 건강 수준이 어떤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건강 수준이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낮다. 그러면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3개 있습니다. 하나가 평균수명. 두 번째가 영아사망률. 세 번째가 회피가능 사망률. 평균수명이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살 것이냐. 대한민국이 OECD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83.6세입니다. OECD 평균이 80.3세예요. 특히 여자인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장수국입니다. 두 번째, 영아사망률은 퇴원한 신생아가 1년 동안 1000명 이내에 몇 명이 사망하느냐를 나타내는 게 영아사망률인데. 우리나라가 1000명당 2.4명입니다. OECD 평균이 4.1명이에요. 영아사망률 역시 우리나라가 전 세계 톱급의 수준을 갖고 있고. 요새 많이 주목받고 있는 얘기가 세 번째, 회피가능 사망률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때 10만 명당 몇 명이 덜 죽을 것인가. 숫자가 적을수록 이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는 기준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142명입니다. 유럽은 OECD는 평균이 239명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정도의 회피가능 사망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1000명당 100명이 더 죽는 거고 1만 명당 1000명이 더 죽는 거고, 10만 명당 1만 명... 그러니까 5000만 명 국민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와 비슷한 회피가능 사망률을 갖고 있으면 1년에 우리나라가 5만 명이 더 죽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건강지표가 전 세계 톱급인 나라고.
또 하나, 그러면 국민들이 병원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국민 1인당 의료기관 이용 횟수인데. 대한민국은 OECD 평균보다 2.6배 정도의 의료기관을 최고로 많이 이용하는 나라고 두 번째, 1인당 병원의 제원인 수는 우리나라가 몇 번째냐면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의사가 부족한 나라에서 건강 수준이 최고고 의료기관 이용을 최대로 많이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얘기냐.
[앵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다.
[주수호]
적다. 적은데 OECD 국가랑 우리나라는 의료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가 적고 많은 걸 비교할 수 없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강지표나 의료기관 이용이 얼마나 편리하냐를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거죠.
[앵커]
의료 서비스의 수준도 결코 낮지 않다.
[주수호]
낮지 않다가 아니라 최상급이다.
[앵커]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병원을 이용할 때 힘들지? 소아과 같은 경우에 한번 아이가 아파서 열이 나서 가려고 하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응급실 가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주수호]
그게 요새 말하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사가 부족하다는 건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00년도에 대한민국 15세 미만의 국민이 990만 명입니다. 통계청 숫자예요. 2023년도 말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590만 명입니다. 23년 동안 소아청소년과에 다니는 나이대 국민이 400만 명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2000년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숫자는 3300명이에요. 2023년도 말 기준으로 소아청소년과 숫자가 6200명이에요. 23년 동안 소아청소년과를 다니는 환자는 400만 명이 줄었고 의사는 2900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소아과 뺑뺑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라는 거죠.
[앵커]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주수호]
우선 이유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를 포기하고 다른 과로 간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재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침에 회사를 가기 전에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가기 전에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래야지 엄마, 아빠가 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된 시간에 많이 몰리는 거예요. 소아과 오픈런 된 병원도 가보면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3~4시까지는 환자가 한산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루에 보는 환자가 예를 들어서 80명이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환자가 몰리는 거지 그 환자들이 그 시간대에 몰리는 것처럼 계속 있다는 게 아닌 거죠. 이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혼재돼 있는 거다.
[앵커]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도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역시나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한데 그게 응급실에 의사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주수호]
그것도 다른 얘기인데요. 응급실이라는 것이 응급환자들, 중한 환자들, 빨리 진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가는 곳이 응급실인데 우리나라는 본인이 응급이라고 생각해서 응급실에 갔을 경우 그 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단적인 예로 한 달 됐나요? 대한민국 거대야당의 대표가 부산에서 목에 부상을 당해서 대한민국 유수의 부산대학병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응급의료센터를 갖고 있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대병원에 왔다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의료문화들을 고쳐야 되는 거지 의사가 부족한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필수의료분야 소아청소년과라든가 이런 현장에 의사들이 부족한 것, 또는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현상과 관련해서 그 배경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정부에서도 의대정원을 그냥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보강하겠다, 이런 제도적인 보완책도 같이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거 아닙니까?
[주수호]
정부가 얼마 전에 2000명 의대증원 발표를 하면서 정부의 말에 따르면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냐? 필수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 위주로 하는 의사들을 쪼아서 정부가 생각하는 비급여 진료의 현재 블루오션을 레드오션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의사들이 탈출해서 필수의료로 가도록 하는 게 현재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살리기 패키지입니다.
[앵커]
그걸 쉽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비급여진료 같은 경우에 가격을 낮추겠다. 그리고 대신에 필수의료분야 같은 경우에 수가를 높이겠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수호]
중요한 얘기인데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디도 없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이건 공공의료기관이건 정부의 건강보험 환자를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정한 수가대로. 정부가 하라는 방식대로. 정부도 알고 있는 게 현재 정부가 정해 놓은 의료비가 원가에 미달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비급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거고 이게 대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했던 거예요. 몇 년 전에 의료계에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의사들의 자율권과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을 구속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소송을 냈는데 그 당시 대법원이 합헌으로 판정한 이유가 뭐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인해서 의사들이 자율권이 침해되고 의학적 판단이 훼손되는 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에 대해서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고 의사들이 비급여를 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합헌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비급여까지 죽이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 자체를 무시하는 거고. 대한민국 의료계의 전체를 몰락하는 상황이에요.
[앵커]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필수의료의 수가를 높여달라는 건 의료계에서 계속 주장해 온 바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동시에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낮추는 걸 동시에 시행하는 건 반대하는 거다.
[주수호]
비급여 진료라는 것은 환자와 의사 간의 개인적인 계약에 의한 거란 말이에요. 현재 필수진료만 해서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말을 하면 괜찮은데 필수진료에 보험진료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병의원이 망해야 되는데 그쪽을 먼저 원가를 맞춰놓고 적정 수가를 맞춰놓고 저쪽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지금 앞뒤가 다른 거고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독이 깨졌어요. 독이 깨졌으면 깨진 독을 수리해서 먼저 그게 우선인 건데, 현재 정부의 방침은 뭐냐? 물은 빠져나가는데 위에서 물을 더 많이 부어서 빠져나가는 걸 보충하겠다는 게 정부의 낙수론이라고 말하는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이미 의대정원을 늘려서 필수의료로 의사가 가겠다는 낙수론은 허구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앵커]
그 부분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필수의사제라고 해서 지역의료기관에 장기근속하는 계약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의사들을 유인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건 허구다,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주수호]
이미 각 지역에서 지역의사 전형제라고 해서 수시가 아니라 특별전형으로 이미 50% 정도 뽑고 있어요. 문제는 지역에 의사들이 안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역에서 충분히 진료할 만한 환자 숫자가 적은 겁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은 환자로부터 배운다고 그러거든요. 다양한 경험을 환자로부터 배워야 되는 건데 지방에 있는 환자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 이재명 대표처럼 다 서울로 가버리는 거예요. 환자들이 와버린단 말이에요. 지역에 봐야 될 환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에 의사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90년대, 80년대에는 부산대학병원, 경북대학병원, 전남대병원이 서울에 있는 빅5 병원과 같은 수준이었어요, 병원 자체가. 환자도 많았었고. 그래서 교수들도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다녔었고. 지금은 모든 환자들이 서울로 쏠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수들이. 교수라는 것은 환자도 봐야 되지만 환자로부터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환자 풀이 급속히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안 가는 건데 의사만 지역에 보내놨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과 지역의료가 살아날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저희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협 측의 입장을 먼저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을 들을 예정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역의 의료환경을 개선하면 환자들도 자연스럽게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나, 이걸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의협 측에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들을 지역에서 일하도록 유인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많이 지역에 남으려고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지역의사제라든가 공공의대 같은 거잖아요. 강제성을 갖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을 키워내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수호]
일단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따져봐야 되고요. 공공의대 자체에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 있는 의과대학 정원 내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10명, 20명씩 인원을 떼서 인원을 떼서 공공의대를 설립하라는 거예요.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공공의대 설립해서 의사들을 늘려놓으면 현재도 왜곡된 것이 더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의사들이 단순히 수가 문제 때문에 현재 의대정원을 늘리는 걸 반대하고 필수의료가 무너졌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필수의료가 무너진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라는 것은 침습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선의 진료를 의학적 판단을 하더라도 환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환자가 안정기가 생겼을 때 형사상, 민사상으로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런 형사고소와 형사기소되고 거대한 민사배상을 책임지면서까지 필수의료를 할 수 없다, 이게 현재 의사들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패키지 중의 하나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정부에서는 법을 통해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의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런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거 아닙니까?
[주수호]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씀드리면 좋아하는 OECD 얘기입니다. 중과실과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무과실은 당연하고 경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안 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두 번째, OECD 국가는 민사상 책임을 의사한테 묻지 않고 정부가 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하에서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의사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중과실과 고의를 제외한 경과실이나 무과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배상하는 게 맞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왜? 현재도 저수가인데 그 저수가 내에 정부가 말하기를 그런 위험수당이 들어가 있다고 말을 해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위험수당 안 받을 테니까 그 위험수당을 정부가 다 가지고 있다가 사고 나면 니네들이 배상하라가 우리의 입장입니다.
[앵커]
정부에서 아예 배상하도록 해라.
[주수호]
당연한 게 특히나 필수의료에 한해서는, 필수의료는 정부가 정해준 수가에서 정부가 정해진 방침대로 진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OECD 국가 같은 공무원적 신분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고의와 중과실이 아닌 사소한 실수나 무과실에 대해서는 환자에 대한 배상을 정부가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다입니다.
[앵커]
일단 정부에서 구상하는 방안은 특정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또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를 감면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예 정부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일단 정부에서 의대정원을 늘리면서 동시에 구상하겠다고 밝힌 그런 정책적인 보완책들도 모두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상황인데 근본적으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대정원을 늘리는 게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늘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주수호]
부족하다는 근거가 있으면 늘리는 데 동의하겠다는 건데 부족하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늘리는 걸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정부와 대화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주수호]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고집을 꺾고 우리 의사들이 말하는 현재 대한민국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근거에 대해서 정부가 조목조목 거기에 대해서 반박해서 우리 주장이 틀렸다, 일단 입증을 해야 되겠죠. 정부가 절대로 입증 못 해요. 왜? 우리가 말한 게 팩트이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또 시청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의사가 많아지면 환자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닌가?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료 서비스 수준이 세계 최고급이고 전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의사가 늘어나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수호]
작년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방문을 갑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로이 새로운 여정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셨어요. 연설의 요지가 뭐냐? 거짓선동과 가짜뉴스에 의해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그러니까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현재 대한민국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거짓선동과 가짜뉴스에 의해서 국민들이 속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단히 의사가 부족하다는, 대한민국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러한 거짓선동에 의한 잘못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고. 그런 노력의 과정에서 우리 얘기들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집단행동을 하는 거지 우리의 목표가 집단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후배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황이고 전공의들 같은 경우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얘기한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선처는 없다고 말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후배 의사들의 피해가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주수호]
여기 오면서 세브란스 전공의 회장으로부터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카톡의 내용이 뭐냐 하면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의국장이 사직을 하면서 올린 글을 저한테 많이 언론에 알려달라는 글이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폐업을 위해서 집단행동을 해서 사직서를 내는 건 아니다. 나는 진짜로 소아과를 위해서 포기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소아청소년과를 안 하고 전공의를 안 하겠다는데 정부에서, 국가에서 니네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의사들을 감옥에 넣는다? 그건 정부도 아니죠. 그런 정부는 필요없는 거예요.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내 소신에 의해서 내가 전공의를 안 하겠다는데 너네 전공의 안 하면 안 돼라는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감옥에 보낸다? 그건 정부가 아니죠.
[앵커]
오늘 오후 4시 반에 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어떤 대책이 논의되는지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희는 오후 4시 뉴스에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듣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언론홍보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주수호]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Tags:

관련 기사



우정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