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현재 위치는:여가 >>본문
권도형, 한국 송환됐다면 '최대 징역 40년'...미국은 100년도 가능
여가82286사람들이 이미 둘러서서 구경했습니다.
소개[앵커]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에 미국으로 송환이 결정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여전히 한국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재판받을 경우 훨씬 가혹한 형 ...
[앵커]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에 미국으로 송환이 결정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여전히 한국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재판받을 경우 훨씬 가혹한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100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미국과 우리 정부는 권 씨 신병을 넘겨받기 위해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현지 법원은 검거 11개월 만에 권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 요청을 기각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약 권 씨가 한국으로 보내져 재판을 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부당이득액이 4천6백억 원, 국내 피해자도 20만 명에 달해 중형 선고를 피할 순 없지만, 미국보단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합니다.대법원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심각한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11년 이상 실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권 씨에게 적용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나 자본시장법의 경우 피해가 50억 원 이상으로 크면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법원이 권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경제 사범 최고 형량인 징역 40년 선고를 예상하는 법조계 의견이 많습니다.가상자산의 증권성 등 다툴 쟁점이 많은 데다 경제 범죄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전례도 없기 때문입니다.실제 1조 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역시 금융 사기로 징역 40년, 별도 횡령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우리나라가 여러 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택한 데서도 처벌 수위가 갈립니다.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긴 뒤 모두 더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사기와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10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건 이 때문입니다.[임주혜 / 변호사 : (미국에서는) 100년, 120년 이렇게 선고해도 상한 없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그런 측면에서 국내 송환을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과거 650억 달러 규모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인 버니 메이도프에게 미국 법원은 징역 150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이 때문에 권 씨 측은 미국 송환 결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한국으로 가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가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YTN 김철희입니다.영상편집 : 이자은그래픽 : 오재영※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email protected]
Tags:
转载:欢迎各位朋友다음으로 공유网络,但转载请说明文章出处“마비노기 스킬 슬롯”。http://www.essaywsu.com/html/90c699876.html
관련 기사
현대차, 백종원과 손 잡았다…빽다방 가면 '캐스퍼 10만원 할인'
여가캐스퍼 사면 '빽다방 10만원 상품권'…총 20만원 할인캐스퍼. ⓒ현대자동차[데일리안 = 박영국 기자] 현대자동차는 더본코리아의 커피전문점 브랜드 빽다방과 손잡고 신메뉴를 선보이는 ...
【여가】
더 보기주총 끝났지만… '고려아연 vs 영풍' 갈등 장기화 전망
여가지분 매입경쟁 경쟁 벌어질 수도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별관 6층에서 고려아연의 제50기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됐다. / 사진=고려아연고려아연의 정기 주주총회가 막을 ...
【여가】
더 보기위험한 비즈니스, ‘19禁’ 온리팬스의 경제학
여가[비즈니스 포커스]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SNS가 있다. 약 2억388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매일 신규 사용자 50만 명이 가입하는 생태계. 5 ...
【여가】
더 보기
인기 기사
최신 기사
우정 링크
- 안보 불안 커진 유럽 정상들, 트럼프 비판 한목소리···방어 무기 재고는 ‘빨간 불’
- 인도네시아 대선 앞두고 대통령 선거개입 규탄시위 이어져
- 국수 먹으며 음력설 인사하는 베컴에 中 누리꾼 “중국서 나가”
- 美 차이나타운서 무인 로보택시에 방화…“잇따른 사고에 커지는 반발감”
- 이강인 뛰는 PSG, '음력설' 대신 '중국설'로 표기
- 트럼프, 나토 이어 주한미군 주둔에도 강하게 반대
- 이강인도 있는데…PSG, '음력설' 대신 '중국설' 표기
- 前비서실장 트럼프 재선시 나토 탈퇴 가능성…주한미군도 반대
- “AI 덕분에” 엔비디아 주가, 아마존·구글 제쳐…“AI 적시 대응 효과”
- 트럼프, 나토 이어 주한미군 주둔에도 강하게 반대
- 강원 중부산지에 대설경보…횡성 등 4곳 대설주의보
- 경북 울릉도·독도 대설주의보
- 그들의 나쁜 손…"작년 교회 성폭력 사건 가해자 68%는 목회자"
- 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발대…범죄 초기 제압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검찰 인사 개편은 당분간 않을 듯(종합)
- 방통위, 국제 발신 스팸 감축 기술 적용 KT 현장점검
- 이상원 경기도의원, 'K
- 국가사이버안보센터 20년…조태용 "사이버공간에 빈틈 없어야"
- '잼버리 논란' 사의 표명 반년만에 물러나는 김현숙
- 오세훈 '이승만 발언' 민주 비난에 서울시 "건국 업적 부정"
- 해남군, 23일 우수영관광지서 새봄 새김치 담그기 축제
- SK이노 울산콤플렉스, 취약계층 어르신에 쌀·도시락 지원
- 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 박성재 법무장관 취임…"검사 스스로 자세 가다듬어야"
- 주말 목욕탕에서 쓰러진 50대 시민 구조한 태안해경
- 복지부, 출생미신고아동 2천547명 소재 미확인·수사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