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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일본보단 높겠지” 했다가 충격…한국 민주주의 순위 몇 위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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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한국 작년보다 2계단 올라 22위‘16위’ 유지 일본보다 순위 낮아대만, 10위로 아시아에서 최고북한, 165위로 작년과 순위 같아지난달 13일 밤 대만총통선거에서 민진당 라이칭더 ...
한국 작년보다 2계단 올라 22위
‘16위’ 유지 일본보다 순위 낮아
대만, 10위로 아시아에서 최고
북한, 165위로 작년과 순위 같아
‘16위’ 유지 일본보다 순위 낮아
대만, 10위로 아시아에서 최고
북한, 165위로 작년과 순위 같아
지난달 13일 밤 대만총통선거에서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의 승리가 확정되자 대만 신베이시에서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22위로 조사됐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EIU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조사 때보다 2단계 상승했다.
다만, 대만(10위), 일본(16위)보다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아시아에서 가장 순위가 높았으며 유일하게 톱 10에 들었다.
15일(현지시간) EIU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23)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8.09점을 기록, 4년째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범주에 들었다. 항목별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 기능 8.57점 ▲정치 참여 7.22점 ▲정치 문화 6.25점 ▲시민 자유 8.82점을 얻었다. 나머지 항목은 전년과 같았지만 시민 자유 항목이 0.29점 올랐다.
한국은 지난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대열에 합류한 바 있다.
대만(8.92점)과 일본(8.40점)은 각각 10위, 16위로 순위변동은 없었다.
미국(7.85점)은 29위로 작년보다 한 계단 올랐지만, 8년 연속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국민의 정치적 양극화가 나날이 심해지는 미국은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9.17점), 정치 참여(8.89점), 시민 자유(8.53)는 비교적 높았으나, 정부 기능(6.43점)과 정치 문화(6.25점)가 6점대에 머물렀다.
“76개국에서 대선·총선 치르지만…43개국만 공정한 선거 가능”
EIU 2023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23) 보고서 캡처.미국은 2006∼2015년 완전한 민주주의 명단에 있다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인 2016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내내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평가가 하락세다. EIU는 올해 미국 대선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로 치러질 경우 한때 ‘민주주의의 등대’였던 미국이 더 깊은 분열과 환멸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국(2.12점)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공동 148위를 기록했고, 북한(1.08점)은 끝에서 3번째인 165위로 작년과 같은 순위였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2021년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폭정이 계속되는 미얀마(0.85점), 이슬람 무장정파 탈레반이 집권 중인 아프가니스탄(0.26) 등 2개국 뿐이었다.
최상위권은 북유럽 국가들이 휩쓸었다. 노르웨이(9.81점)가 2008년 이후 16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45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30점), 덴마크(9.28점), 아일랜드(9.19점), 스위스(9.14점), 네덜란드(9.00점) 등 순이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이를 토대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범주 별로는 24개국(14.4%)이 완전한 민주주의에 해당했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는 50개국(29.9%), 혼합형 체제는 34개국(20.4%), 권위주의 체제는 59개국(35.3%)이었다.
지난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인구는 세계 인구의 7.8%에 그쳤고, 결함 있는 민주주의는 37.6%, 혼합형 체제는 15.2%, 권위주의 체제는 39.4%를 각각 차지했다.
한편 EIU는 올해 76개국에서 대선·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가 열렸거나 예정돼 있어 역대 어느 해보다도 세계적으로 선거를 많이 치르는 ‘선거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국가 중 완전한 민주주의 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 43개국에서만 완전히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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